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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액) 이건 저당권이 담보하는 ..
계약서, 서식, 계약
토지분필등기신청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
토지분필등기신청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
구분건물대지권말소대위등기신청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구분건물대지권말소대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지상권말소 등기의목적 구분건..
[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
소장_감액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식은 부당한 차임료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기 위해 작..
소장, 차임, 지료
양도소득
리포트 > 경영/경제    24페이지 
양도소득세회계 Ⅰ. 의 의 양도소득세회계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회계절차이다. 양도소득세라 함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경영, 경제
양도소득세회계
리포트 > 경영/경제    24페이지 
양도소득세회계 Ⅰ. 의 의 양도소득세회계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회계절차이다. 양도소득세라 함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경영, 경제
한정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 > 계약서    6페이지 
한정근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 권리증 20 년월일 영수필 성명 (인) 주의 :1. 이 계약서는 다음 물건 등에 공통으로 쓸수 있음 ①토지건물 ②지상권 ③전세권 ④등기선박 ⑤건조중선..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
민법 중 전세권 규정
정보/기술 > BM/법률    4페이지 
<세부내용> 민법 중 전세권 규정 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생략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생략 제3..
민법, 전세권, 전세권규정, 민법규정, 민법중권세권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양식입니다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명의신탁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
명의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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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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