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법률자문위촉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을 “을”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① 을은 갑의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의 비교
1. 들어가며
미국의 법정 영화를 보면 때론 정의로운 변호사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승소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변호사도 자주 볼 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1호 서식]
유의사항 :1. 광업권자조광권자의 갱정 및 변경신청은 각 광구별로 신청한다.
2. 공동담보로 저당된 저당권자의 변경신청은 동일신청서에 일괄표시 신청한다.
등록명의인
□광업권자
□저당권..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년 ○월 ○일..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
청구취지
1. 소외 망 OOO(OOO, 본적 시구동 번지)이년월일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갑이 을을 갑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각종 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서 입니다.
고 문 위 촉 계 약 서
"갑"이라 하고, "을"이라 ..
리포트 > 경영/경제 27페이지
본 자료는 무역클레임의 정의와 종류와 종류별 무역클레임의 다양한 사례를 비롯하여 국가별 무역클레임 사례와 무역클레임 처리절차 및
제3자를 통한 해결방법으로서 알선, 조정, 중재,소송 등에 대한 핵심적 내..
리포트 > 독후감/서평 3페이지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1988)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의문이 든 것은 제목의 의미였다. 나중에 따로 찾아보니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은 러시아 속담이며 모스크바에서 ..
서식 > 회사서식 7페이지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 회사가 주최하는 주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용역의뢰 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용역의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내용 및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별첨 1의 [용역의..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실시계약서
○ 연구개발사업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명 :
○ 주관연구기관명 :○ 협력기업명 :
○ 개발기간 :..~..(년)
○계약당사자:
(갑) 관리기관 : 한국전자통..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배인변경등기신청서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지배인(또는 영업주)성명(또는 주소변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