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이송결정
사건9○타기100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피)고 날인 또는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또는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적시제출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적시제출주의하고 함은 당사자가 변론 중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재판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시제출주의는 수시제출주..
서식 > 회사서식 2페이지 
보 정 서
사 건 : 2005가소 1193506 물품대금
원 고 : 주식회사 포스탑
피 고 : 김 명 성
위 제출인(원고) : 주식회사 포스탑
서울중앙 지방법원 민사14단독(소액) 귀중
보 정 서
사 건 : 200X가소 XXX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피고
2.송달장소
3.송달영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피고
2.송달장소
3.송달 영수..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장의 소장심사라고 한다..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민사사건 위임계약서]
의뢰인 (갑):000
수임인 (을):00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000 또는 000 변호사
사건번호:
사건명: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간접고용의 법적 문제점 검토
1. 들어가며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또는 직업안정법상의 사용사업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휴대전화번호
5.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또는 종국 결과
생략
신청인 원고(또는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서식 > 법률서식 4페이지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조회대상기관(재산)
2.집행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