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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3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
판결-식품위생법위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인지 환급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인지환급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1. 소의 제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
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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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
판결-점유이탈물횡령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
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기한 5일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지급 신청인 ①성명 ②주소 개업 지도사 ③ 성명(대표자) ④주소 ⑤ 사무소 명칭 ⑥ 등록번호 ⑦ 사무소소재지 ⑧ 보험회사명 ⑨ 손해배상..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6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사용의본거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명 개설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명 개설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4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 (등록) 권리자..
퇴직급여등지급조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18호 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급여의 종류 ②지급 금액 ③지급 원인 ④지급 이자 지급받아야할 자 실제 지급받은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성명 ⑨주민등록..
결정_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 서식입니다. 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경매매득금, 결정, 공탁명령
퇴직급여등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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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급여의 종류 ②지급 금액 ③지급 원인 ④지급 이자 지급받아야할 자 실제 지급받은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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