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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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4)] (20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출원및등록신청 ⑥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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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의 3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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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회의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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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4)] (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합계 ⑤출원및등록신청 ⑥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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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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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헌법)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어떤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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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심판)기일변경신청 위 당사자간 94 너제호 조정신청(심판청구)에 관하여 년월일 오전 시로 조정(심판)기일이 지정되었는 바, 신청인은 신병으로 부득이 그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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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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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자필증서에 의한 별지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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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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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의 3 서식] (2000.3.27 신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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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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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5호 서식] (00.3.27. 개정) (앞쪽)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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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Ⅰ. 들어가며 1. 청구인의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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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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