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해제통지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형태의 다양성과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 기준(노동법) 사용 종속관계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그러한 중요한 유형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간접고용 근로자와 같은 특수..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용기제작도급계약서 도급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 ○○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제조하는 야채 조미료의 용기(포리에치렌 제도간형 용기로서 본건 용기..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 3권 1. 노동3권의 형해화 간접고용형태는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하는 사업주가 있고 중간에 별 힘이 없는 용역업체 등이 있다. 파견용역노동자는 위 용역..

서식 > 건설서식 3페이지

목록표 ■ 건설산업기본법령 관계서식 1. 건설업 양도 신고 서류 2. 건설업 법인합병 인가신청 서류 3. 건설업 상속인가 신청 서류 4. 건설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신청서 5.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6. ..

서식 > 법률서식 15페이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律)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점포영업운영계약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를 갑으로 하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

서식 > 건설서식 1페이지

자재납품및제작물 공사업체 선정품의서 1. 공사 & 계약조건 현장명 공사(납품)기간 20 ...- 20 ... 공사명(품명) 공사(물품)비 지급조건 도급금액 공사(계약)조건 1. 시방서 첨부 2. 공사 특약조건 첨부 2..

서식 > 법률서식 17페이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律)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

리포트 > 경영/경제 33페이지

생산관리 마지막 발표 불법파견, 작업편성률, 노조전임자를 말한다 로고삽입 비정규직의 분류 적용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없음 비정규직 유형의 분류 간접고용 비정규직 유형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기술자고용계약서 고용주 ○○○(갑)은 기술자 ○○○(을)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갑은 ○○○○년○월○ 일부터 ○○년간 을을 채용하여 월 금000 원..

서식 > 법률서식 9페이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사건 99가합○○○ 정산금 원고이○ ○외2 피고이○ ○○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와 보장 실태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비정규노동자란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

서식 > 건설서식 6페이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