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 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을 통지할 때 쓰는 양식입ㄴ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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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92.12.31. 개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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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23호 서식] (99.3.23. 개정)
세입금이체필통지서(국세환급금)
제호
관서
페이지
세무서
지급명령관앞
연도
소관
금액
금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서 귀 세무서 국세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양식입니다
국세심판..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심사청구서는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세기본
법 제6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는 내용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양식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해 재신청할때 사용하는 신청양식입니다.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
1. 인적사항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21호 서식] (2000.3.27 개정)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제호 20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귀하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국세물납수납증서입니다.
국세물납수납증서
1. 물납 세목:
2. 물납 세액:
3. 위 금액에 상당한 아래 기재의 재산을 일 수납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행함.
물납세목사항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수납세액
물납..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국세물납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입니다.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1. 부동산의표시
2.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국세물납
3. 등기의목적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
4. 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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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0호서식]
국세환급금신청서
□ 착오납부
□ 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