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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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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1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호적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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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31호] <개정 2003.9.17>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
부재자선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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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선고신고 구청장 귀하 년월일 ① 실종자 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호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출생 년월일 년월일 성별 ② 생사불명기간 만료일 ③재판..
취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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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30호] <개정 2003.9.17> 취적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취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
취적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30호) 취적 신고서 년월일 ①취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 모 본인 성명 한글 서명(인) 본 생년월일 한자 성별 ②신분에관한사..
부재자선고신고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부재자선고신고 귀하 20 년월일 1실 종 자 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출생 년월일 성별 2 생사불명기간 만료일 3 재..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9페이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
호주승계회복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21호] <개정 2003.9.17> 호주승계회복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호주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2호] 〈개정 98623> 인지(친권자 지정)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피인지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성..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양식 제10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이혼신고서(작성방법 포함)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이혼신고서 1. 구분 2. 이혼당사자 성명, 주소, 본적 등 3. 부모 본적, 성명 등 4. 복적할가, 부흥할가 5. 법정분가, 일가창립, 부흥 장소 6. 기타사항 7. 재판확정일자 8. 친권자지정..
이혼, 이혼신고, 작성방법, 친권자, 지정
입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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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서 1. 구분 2. 양친 본적, 주소, 성명 등 2. 양자 본적, 주소, 성명, 성별 등 3. 양자의 친생부모 부모 성명, 본적 등 4. 신본적 5. 폐가할가 6. 기타사항 7. 수반입적..
입양, 파양, 신고, 입양 신고서
혼인취소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8호] 혼인취소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①당사자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형의 시효 소멸기간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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