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T하도급계약서서식 > 계약서 4페이지 
상기 “갑”과 “을”은 년 월 일 “갑”과 OOO(이하 “발주자”라 함)간의 계약 (이하 “원 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하 “PLANT"이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PL..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상기 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인수하게 하고,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인(원수급인)
하수급인
보험사무조합명칭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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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일
신청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
신청인(..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1. 법 규정
근기법 44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Ⅰ.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은 그 성격상 태생적으로 수급, 하수급인이 자본규모 영세함에 따라, 도급인/직상수급인에 의존하고 종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위치에..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처리기한
7일
사업주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피보험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전근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전근이전
사업..
리포트 > 경영/경제 12페이지 
목 차
1. INCOTERMS(인코텀즈)의 정의
2. INCOTERMS의 적용범위
3. INCOTERMS 2000의 내용
4. INCOTERMS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1) 출발인지도조건군
① 공장인도 (EXW)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① 운송인..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