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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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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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

집행정지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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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 이름, 주소 등 2. 피신청인 : 서울 특별시 지방경찰청장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

집행정지, 자동차운전면허, 면허취소, 정지신청서, 면허

[행정법]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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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Ⅰ. 직권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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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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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199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5,030,800원, 1996년 제1기분 금3,794,080원, 1996년 제2기분 금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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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과처분취소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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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신청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송달주소 전화번호 자택 취소당시직업 신청취지 자..

운전 면허, 행정 처분, 이의 신청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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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란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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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대상 일반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및직업능력개발사업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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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수신: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및직업능력개발사업 □ 가입 □ 해지 □승인 □ 불승인 통지서 ①사업장관리번호 ....

행정소송에서의 취소 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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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

전직훈련계획,인력재배치계획승인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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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 서식] 고용보험 전직훈련계획 인력재배치계획 승인결정통지서 1. 사업장관리번호 2. 명칭 3. 소재지 4.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일부승인 5. 승인내용 신청내용 승인내용 6. 불..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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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

무료자료, 정부자료

고용보험승인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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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견적서(가구종류) [별지 제36호 서식] 고용보험 전직훈련계획 인력재배치계획 승인결정통지서 1. 사업장관리번호 2. 명칭 3. 소재지 4.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일부승인 5. 승인내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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