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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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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5호서식] (03.3.26. 개정) (앞쪽) 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④과목 ⑤..
주권(유가증권)수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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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취득, 처분, 재고 등에 관해 기재하는 주권(유가증권)수불부 서식입니다. 1. 일자 2. 취득 금월분, 누계 3. 처분 4. 재고 장수, 권면액 5. 비고
수불부, 주권, 유가증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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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
국가유공자, 유공자등록, 등록거부, 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취소
공매처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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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재산관리인선임의사전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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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선임의 사전처분신청 94 느 한정치산선고신청 신청취지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사건본인은 부동산..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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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중랑구 망우 1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사건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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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사건분석표 1. 소송당사자·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사건명 ○ 소가 2.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소송, 분석표, 사건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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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 (등록) 권리자..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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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소망학원 사이의...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교원, 교원징계, 징계재심, 징계재심결정처분, 결정처분취소
청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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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는 내용의 청문통지서 양식입니다. 청문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1. 예정된 처분의 세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
청문통지서, 처분, 청문
체납처분인계(인수인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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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총무과장 제목 분을 체납처분 인계(인수인수거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무효등 확인소송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 무효등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적용특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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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
소득금액조정합계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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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금에 가산할 금액 2. 과목 3. 신고금액 4. 적출금액 5. 합계 6. 처분 신고, 경정 7. 과소신고소득 일반과소, 중과소 8. 소득변동자료 처분, 금액
소득, 소득금액, 금액조정, 금액조정합계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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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1대 100㎡에 대한... 생략 4. 청구원인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결정, 결정처분취소,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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