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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에등재되어있는등기사항에관한회복의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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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폐쇄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회복의 예고등기 (규칙 제 113조) (을구)1 (전5) 근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원 채무자 △△△ 서울 ○○○구○○동○ ..
토지근저당권경정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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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산 00 -0 임야 23569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7..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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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
부동산담보부대출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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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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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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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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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사자가 표시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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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선박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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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구○○동○○번지 청구금액(피담보채권)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원금 변제기 20○○년 ○월 ○일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
부동산임의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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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
대리상의 채무담보를 위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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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
친족회원선임과동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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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미성년자) □□□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2.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
민법상 계약계약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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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
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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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
토지건물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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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394-286, 1396-58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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