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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등의열람및등·초본,증명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6-1호 서식】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 신청 대상 호적(제적) 본적 호주성명 (한자: ) 초본대상자 신청내용 1.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 )통6. 제적등본...( )통 2. 호적등본(..
예고등기촉탁서-저당권설정등기회복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
분할후의을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분할 후의 을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 2 ── 부1 ─── 지상권설정 ─── 접수 년월일 ─── 제호 ───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측 ○㎡ ───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
민사소송법상 장래의 이행의 소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
민법 - 부동산 이중매매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학설,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리포트 > 사회과학    4페이지 
목차 I. 부동산 이중매매란 II.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II.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학설 IV.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V. 검토 VI. 참고문헌 부동산 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이의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이의신청인은 ○○지방법원(○○등기소)1994. 12. 10 접수 제○호의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변경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
이의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이의신청인은 ○○지방법원(○○등기소)1994. 12. 10 접수 제○호의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변경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판결에의한)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
부동산 공시법령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부동산 공시법령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서식 > 계약서    6페이지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OO(이하 “병”이라 한다)는 OO(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
공장매매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공장매매계약서 매도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 (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장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공장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요약,부동산공시법령요약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요약, 부동산공시법령요약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
주식취급규정
서식 > 회사서식    5페이지 
주식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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