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
부동산등기 위임장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부동산등기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위임인
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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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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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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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58-3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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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지점 폐지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본점:
1. 지점:
1. 등기목적 : 지점 폐지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이사회 결의로 (주소)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1. 등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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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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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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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31-1호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 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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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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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41-1호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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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양식 제45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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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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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