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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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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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② 〈계약이행(중도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 주소: 제목: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제통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면적: 귀하는 20 년월일 상기 부동산을 금, 원에 매입하기로정하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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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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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의 임대차계약증서 서식입니다. 바(Bar)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주 △△△(이하 대주라 약칭한다)은그 소유의 하기 가옥을 아래의 약정으로 차주 □□□(이하 차주라 약칭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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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사건:00 지방법원 00 고합 0000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피고인(피의자) :000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___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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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위임계약서 피의자 / 피고인 :○○○/○○○ 사건명 : 클릭 후 사건명을 입력하세요 위 사건의 제1 심의 변호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1조 위임사무의 착수 수수료 금 클릭 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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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제１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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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인지첨부란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해제 등기의목적 등기 말소 말소할등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등기 등기 의무자 : 등기 권리자 : 성명 주소 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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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계약에 의해 부담할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채무자 을이 소유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양도담보설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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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씨남정기 작품 해제 이해와 감상 꼼꼼히 읽기 시야 넓히기 등장 인물들의 가계도 작품 해제 작품 해제 갈래 국문 소설, 가정 소설, 풍간(諷諫) 소설 성격 가정적, 풍간적(諷諫的) 연대 조선 숙종 15~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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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1. 조건 가.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附款이다. 조건은 停止條件과 解除條件이 있으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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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을 기본으로 하는 매매계약 작성시 사용되는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하기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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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관련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1) 다수설 다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소수설 소수설은 부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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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계약해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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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통지문 ○○○ 귀하 귀하의 댁내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귀하의 휴직을 ○○○○년○○월○○일자로 해제하고 ○○월○○일부터 다시 출근하시어 전직책에 복귀할 것을 통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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