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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용 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건물임대차계약서 ■ 계약대상자 임대인 연락처 주소 임차인 연락처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실용면적 【제1조】보증금은 ○○만원으로 ..
중외합작투자경영계약서
서식 > 계약서    10페이지 
중외합작투자경영계약서 제1장 총칙 중화인민공화국산동성 ○○산업 유한회사와 ◇◇◇회사간에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기타 법칙에 의하여 평등호리의 원칙에 따라 우호협상을 통하여 중화인민..
공급계약 상가매매계약서(권리의무 승계 내역포함)(법정계량서식적용)
서식 > 계약서    8페이지 
○○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1, 면적 (단위 :㎡)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 공유지분 2. 매매금액 (단위 :원) 구분 공급금액 건물가 건물 금액 부가가치..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의 법적 보호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
친생부인의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친생 부인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李○○)...생 본적 및 주소, 송달장소 :각위 피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5조 [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
인감대지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양식 제4호 인감대지 1. 인감제출자가 회사 이외의 상호사용자인 경우 상호 영업소 상호사용자 ○○○ ― .. 제출 (주) 성명 아래의 좌측란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경우..
인감대지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양식 제4호 인감대지 1. 인감제출자가 회사 이외의 상호사용자인 경우 상호 영업소 상호사용자 ○○○ ­ .. 제출 (주) 성명 아래의 좌측란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경우..
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1. 日常家事代理權의 法的性質 民法 第827條에서는 夫婦間 日常家事代理權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代理權의 存否는 문제의 여지가 없다. 다만 家事代理權을 고유한 의미의 ‘代..
손해배상합의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손해배상합의서 (피해자) 성명: 주소: 20 년월일도시(군) 동 번지 에서 발생된 ( )사고로 위 피해자가 (사망부상)한 것에 대하여 아래의 갑과 을은 상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
월저소득층아동별지원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월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 신청서 연번 입소 시설명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령 구분 입소 일자 책정 일자 책정 종별 보육 기간 보육 신고 단가 시원 총액 법정 저소득 지..
파양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 구분 2. 양친 본적, 주소, 성명 등 3. 양자 본적, 주소 성명 등 4. 양자의 친생부모 본적, 성명 5. 복적할가, 부흥할가 6. 법정분가, 일가창립, 부흥 장소 7. 수반 입적자 8. 기..
파양, 신고, 파양신고서, 파양신고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의 개요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 無能力者 ]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민법은 未成年者,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하).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국적 국내 주소지 신고인감 국외 주소지 보..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국적 국내 주소지 신고인감 국외 주소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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