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반소장
반소원고(피고) 성춘향
노원구 공릉동 622
반소피고(원고) 이몽룡
노원구 상계동 123-4
- 대여금청구의 반소 -
위 당사자간 귀원 99가단 8915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
정보/기술 > 강의/교재 8페이지
“ 중도장애인에게 희망을 ” 재활의욕고취를 위한 특별강연회
2004 희망특강
”이제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
목차
우리재단은…
사업취지 및 목적
사업개요
사업흐름도
강사리스트
희망특강 진행일정
문의
희망특강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서울행정법원 20 아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
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세부내용>
1.항고인
2.이름
3.주소
4.연락처
5.원결정의 표시
6.항고 취지
7.항고..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이혼조정신청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2.신청원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
< 세부 내역 >
1.신청인
1.피신청인 등..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증거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증거에 대한 설명을 달아 주는 간단한 양식입니다
증거설명서
사건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호증 서증명 작성일자 작성자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의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답변서 작성 서식입니다.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서면 공방 양식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할 수록 좋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8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
서식 > 법률서식 152페이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1-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1-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1-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청인
2...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근로기준법 22조,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저축금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등..
서식 > 건설서식 1페이지
공사비청구총괄표
공사비청구명세서
확
인
담당
노무
자재
공무
소장
구분
요소별
실행예산
전월까지청구
금월공사금액
청구합계
예산잔액
비고
기수령금액
금회청구
재료비
현장청구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노조법상 노동쟁의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