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장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계약대장
1. 계약번호
12. 지급현황
2. 계약명
구분
청구일자
지급증빙및일자
금액
비고
3. 계약상대
4. 계약기간
5. 계약금액
6. 계약보증금
7. 하자보증
8. 지체상금
9. 계약변경
10. 예산항목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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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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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보 제31-7호(제63조의4 관련)
보증시공이행각서
1. 우리회사는 귀조합이 아래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수급인(주채무자) ○○건설(주) [대표자 :△△△]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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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1. 들어가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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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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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
각서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계약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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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
서식 > 건설서식 1페이지
계약이행완료확인 (원)
당사와 채결한 아래계약이 계약이행완료(준공처리)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계약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
4. 계약이행기일(준공일) :
용도: 건설공제조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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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노동법)
1.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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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이행청구서
===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는 주식은 발기인 각자의 인수에 의하여 만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귀하가 인수하신 다음 주식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현물출자재산을 ○○○○년 ○월 ○일..
서식 > 건설서식 1페이지
별지서식 보 제5-22호(제13조 관련)
공사이행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 및 공사이행보증특별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
리포트 > 사회과학 4페이지
민주주의 이행의 모형에 대하여
1. 서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선택 및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행 각 과정의 전개와 결과를 통해서만 행위자를 분..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
서식 > 건설서식 2페이지
별지서식 보 제5-22호(제13조 관련)
공사이행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 및 공사이행보증특별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