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취소신청서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사유가 발생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조직은행허가갱신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갱신내용
소재지 및 기관장
시설․장비 및 인력
조직품목
기타
변경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법인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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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국내
〔 특별시, 광역시, 도〕〔구, 시, 군〕
〔동,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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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국내
〔 특별시, 광역시, 도〕〔구, 시, 군〕
〔동,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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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2면)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목적및사유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제59호서식]
의약품판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 의약품 판매업： 3일
나. 의약품등제조업：15일
신청인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제59호서식]
의약품판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 의약품 판매업： 3일
나. 의약품등제조업：15일
신청인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6.10>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20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유재산 수익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세부 내역>
재산..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80호 서식]
입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②입산장소
③입산목적
④입산기간
...~...
산림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산하고자 신청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제8조,제2항,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상표사용 허가인 : (갑)
상표사용피허가인 : (을)
갑을 쌍방은 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
제 1조 사용 허가된 상표명칭 :
상표도안 : (상표도안을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통관취급법인 허가/사항변경/기간갱신 신청(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관세사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관..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