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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등기로서의 이중 보존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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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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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41-1호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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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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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양식 제45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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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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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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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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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
소유권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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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
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소멸회사에관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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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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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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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영업의종류)변경등기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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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영업의종류)변경등기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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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공유물분할)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
법정대리인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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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4호 법정대리인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법정대리인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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