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한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면책취소신청서
사건 98파○○ 면책결정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사건에 대하여 귀원으로부터 20○○.○.○. 면책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취..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사유가 발생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강제집행 취소집행 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취소집행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 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신청인OOO
피신청인 OOO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위 신청인 OOO
OO지방법원 귀중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계류중인 행정소송중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반복패소한 경우 일선 서장이 사건을 직권으로 취소토록하기위해
필요한 직권 취소검토 조사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권 취소검토 조사서
소제기일
사건명
소가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제기된 소에 관한 소가와 과세개요 등을 다룬 직권취소 검토조사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권취소 검토조사서
소 제기내용
원고
사건번호
피고
소 제기일
사건명
소가
과세개요
반복패소
판례요지
...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대위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20 카000호 가압류취소
신청인(채무자) O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대위신청인 OOO
OO시 OO구 OO동 00
OO아파트 000호
연락처 (012) 345-6789
피신청인(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가압류,가처분) 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채권자OOO
OO시 OO구 OO동 00의 00
채무자OOO
OO시 OO구 OO동 00-00
송달장소 OO시 OO구 OO동 00
OO중공업주식회사 OO공장 도장1부
..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