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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사건:00 지방법원 00 고합 0000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피고인(피의자) :000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___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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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선임계약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고인(피의자) :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심 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images/l/li1500.gif)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 기각 결정)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
사건, 제기, 공소, 가정폭력, 피고인, 처벌, 고소, 판결, 결정, 대하, 법, 항, 경우, 범죄, 사실, 검사, 따르다, 절차, 보호처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