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 BM/법률 60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
서식 > 법률서식 22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
서식 > 행정민원서식 11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정 1982. 9.10 국가보훈처훈령 제 472호
개정 1985. 2.18 국가보훈처훈령 제 502호
개정 1985. 8.28 국..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報道資料
보도협조일 : 2006. 12. 7(목)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6. 12. 6(수)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 2020-5061)
생산부서 : 복지기획과(전화 2020-5266) 과장: 안중현 사..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images/l/li100.gif)
국가보안유공자 보로금지급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상금수령 계좌번호
※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
문화예술 > 기타 9페이지 ![](/images/l/li0.gif)
국가보훈처
06.10.23
<천정배의원>
◈ 가산점제 5% 적용시(입법예고안) 국가유공자 과반 탈락
→ 연차적으로 가산점 부여 비율 낮춰 연착륙시켜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의무, 국가기관이 더 안지켜
- 기업..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images/l/li100.gif)
국가보안유공자 보상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전화 :)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년월일
처분결과
년월일
청구인 서명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장 ..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images/l/li0.gif)
●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제정 1998. 12. 31. 국가보훈처훈령 제667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의2,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6..
문화예술 > 문화 2페이지 ![](/images/l/li0.gif)
국가유공자 고령화 대비 노후복지 대책
❑현 실태
❍ 116만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28만명으로 24% 점유하고, 향후 고령층이 계속 증가 전망
구분
2004
2009
2014
전체대상자..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images/l/li100.gif)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민간인의 경우는
주소, 직업)
상금수령 계좌번호
※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images/l/li500.gif)
〔별지 제23호 서식〕
※ 유의사항 :①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은 재외공관에서 기재
② 주소란은 반드시 전화번호(fax 번호) 기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
정보/기술 > 기타 2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보도자료
(2쪽)
나라사랑 큰 나무
자료배포일 : 2009. 6. 30(화) 배포부서 : 대변인실(전화2020-5062)
생산부서 : 보훈의료과(전화2020-5283) ..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1페이지 ![](/images/l/li0.gif)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6호
2005년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공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
정보/기술 > BM/법률 15페이지 ![](/images/l/li0.gif)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2001. 2. 22.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5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및관리지침
제1조(목적)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