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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의 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취소사유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공증인 작성 제○○호... ..
강제집행, 정지, 취소, 결정, 신청
혼인의취소 청구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혼인의취소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와 피고는 소외 ○○○의 중매로 20 ○..
혼인, 취소
납부기한연장취소통지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호의3서식] ○○세무서 납부기한연장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국세의 내용..
행정소송에서의 취소 판결의 기속력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
집행정지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1. 신청인 : 이름, 주소 등 2. 피신청인 : 서울 특별시 지방경찰청장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
집행정지, 자동차운전면허, 면허취소, 정지신청서, 면허
소장(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
소장,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부과취소, 처분취소소장
집행정지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
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
소장(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퇴직금여부지급처분취소, 퇴직금지급처분취소, 처분취소소장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
즉시항고_강제관리취소결정불복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성명 (대..
환급창구운영자취소, 사업자지정취소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영업허락취소 무능력자사망 미성년자 성년도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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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
혼인취소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 구분 2. 당사자 본적, 주소, 성명 등 3. 부모 본적, 성명 4. 복적할가, 부흥할가 5. 장소 6. 수반 입적자 성명, 본적, 주민등록 번호 등 7. 기타사항 8. 재판확정일자 9. 친..
혼인, 취소, 혼인취소, 혼인취소신고서
매각결정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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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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