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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폐지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를 폐지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상호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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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등기소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등기 촉탁 승낙서 작성 서식입니다. 등기 촉탁 승낙서 부동산의 표시 본인의 소유인 위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번 () 세금 ( )원정의 국세 물납금으로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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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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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위임인 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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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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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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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권리분석을 위한 양식 등기부상 권리분석표 종류 접수일자 금액 말소/인수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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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58-3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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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지점 폐지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본점: 1. 지점: 1. 등기목적 : 지점 폐지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이사회 결의로 (주소)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1. 등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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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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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양식 제45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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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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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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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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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영업의종류)변경등기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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