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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제공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10호서식] (03.1.24.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7일 제 공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납 세 자 ⑦명칭..
독촉장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17호 서식] (2000.3.27. 개정) 세무서장 --- 관리번호 독촉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부기한 주소(사업장) 체납액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촉탁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촉탁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대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
납부최고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 제18호 서식]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납부최고서 (단위: 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납세보증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11호서식]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생년월일 ④주소 ⑤ 전화번호 납 세 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 번호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 주소또는영업소 ⑩ 전..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
처분사유의 추가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
징계처분항고서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징계처분항고서 소속: 직위: 성명: 19 년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고합니다. 항고이유 : 요망사항 : 19 년월일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받고 있던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할때 사용되는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 2. 당초결손처분내..
결손처분, 취소, 통지
고정자산별처분일람표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자산명, 취득가액, 잔존가액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고정자산별처분일람표 양식입니다 고정자산별처분일람표 년월일 대장번호 자산명 소속 수량 취득가액 잔존가액 처분이유 : :
고정자산, 처분일람표, 취득가액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기업의 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인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회사명 전기처분 결정일 당기처분 결정일 (1) 이익준비금 (2) 기타법정적..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향교재산처분허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하여 향교의 재산처분을 허가받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향교재산처분허가신청서 1. 향교명 : 17. 재산유래 18. 처분사유 19. 처분금 20. 재산처분..
향교재산처분, 처분금, 처분현황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기본구조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기본구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구미제국에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들 나라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주..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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