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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일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O면 OO리 623 -9 공장용지 1664 평방미터
등기원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일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O면 OO리 623 -9 공장용지 1664 평방미터
등기원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판결에 의한 집합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208-1, 208-2, 208..
시험/자격증 > 부동산 54페이지
1. 부동산학 개론 핵심요약
2. 민법 핵심요약
3.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핵심요약
4. 부동산 공시법 핵심요약
5. 부동산 세법 핵심요약
6. 부동산 공법 (국토이용관리법) 핵심요약
7. 부동산 공법 (도시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토지 추가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7.9㎡-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서식 > 회사서식 5페이지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임 차 ..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말소기준권리를 종류,말소기준 해당성,말소기준권리,비고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표
말소기준권리 분석표
* 말소기준권리 : 경매기입등기접수일, (근)저당권접수일, (가)압류접수일, 담보가등기접수일
* 항상 인수..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대 000㎡
끝.
0000년 00월 00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0000호 순위 0번으로 등기한 ○○○의 공유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0000년 00월 00일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일반중개
전속중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200㎡
2. 계약내용(약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 건물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OO산업용품 유통상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신청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읍 OO리 0-0
공장용지 2130.5㎡
2. OO시 OO읍 OO리 0-0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슬래브 및 샌드위치 판..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구분건물 근저당권경정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동 0
OOOO아파트 제105동
전유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