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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1. 관련 법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제103조의 의의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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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조서
공사명:
년월일 준공
년월일와 계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년월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운송계약서
===
하기 약정에 의하여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귀사와 상품수송계약을 체결한다.
기
1. 배달상품의 수송업무는 담당계원의 지시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신속, 적정하게 실행한다.
2...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각서
갑○○○
을○○○
병○○○
갑을간 ○○년 ○월 ○일자 할부판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매도인의 지위가 하자없이 을로부터 병에게 승계된 것을 당사자는 이의없이 확인하고, 이후 갑은 매수인으로써 병은 매도인으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건물매매계약서의 제 1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생략
제2조
【인도와 등기】 은에 대하여
생략
제3조
【위험부담】이 계약 성립 후 본..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00를(을) `갑'으로 하고, 00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위탁교육 계약서
동주대학과 ( )는 (이하 “산업체”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칙 제16조(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근로 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약정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업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을..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김갑동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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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1. 노무공급계약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
서식 > 계약서 6페이지
한정근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
권리증
20 년월일
영수필
성명 (인)
주의 :1. 이 계약서는 다음 물건 등에 공통으로 쓸수 있음
①토지건물 ②지상권 ③전세권 ④등기선박 ⑤건조중선..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위임계약서
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상품운송 계약서
===
아래 약정에 의하여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귀사와 상품수송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 배당상품의 수송업무는 담당계원의 지시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신속, 적정하게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 대주(貸主)갑은 다음 계약서의 약정으로 차주(借主)을에 대하여 금 원을 빌려 주고 을은..
서식 > 생활서식 1페이지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1999년 6월 30일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