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10호 무능력자소멸등기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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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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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
각종통지
제호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업소
등기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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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연차휴가의 소멸
1. 소멸시효
1) 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60조 7항)
2) 기산점
소멸시효는 연차..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통지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통지서
보험 가..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13호 법정대리인의대리권소멸등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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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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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통지
제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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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경영/경제 6페이지 
[서비스 마케팅의 본질] 무형성과 비분리성 및 소멸성과 변동성
6
목차
*서비스 마케팅의 본질
-서비스의 기본특성
1.무형성
2.비분리성
3.소멸성
4.변동성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망각] 망각에 대한 이론(간섭, 흔적소멸, 인출실패, 기억상실증)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17호 지배인의대리권소멸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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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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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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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법학 22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
(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
리포트 > 경영/경제 5페이지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
보험관계소멸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를 소멸하는 신고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산재보험성립번호
구분
보험관계성립일
보험관계 소멸(신청) 사유
사무조합명칭및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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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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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