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98가합○○○호
판결정본송달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에 선고한 판결정본이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서식 > 법률서식 152페이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1-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1-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1-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청인
2...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파산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이유
3-1.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해 별첨 소명자료와 같은 금○○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3-2. 이하 채..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상고장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20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고인..
리포트 > 독후감/서평 14페이지
1.줄거리
한 마디로 말 기암 선고를 받은 어느 평범한 50대 가장이
죽음을 맞는 애절한 스토리다.
주인공은 50대 가장 한정수. 지방대 출신으로 늦깎이 행정
고시 합격. 고지식한데다 연줄이 없어 한 때는 '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동의폐지신청서
사건 98하○○호 파산선고결정
신청인(파산자) △△△
위 신청인(파산자)△△△은 별지와 같이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파산폐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상소의 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추가재판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 선고된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당해 주문에 ○○(또는 ○○○ 또는 ○○○)의 재판이 유탈되었으므로 이에 추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3..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경정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정○○
○○년 ○월 ○일생
위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중 피고인 이○○를정○○로 정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청이유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때 작성되는 양식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항소장 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인 △△△ 귀하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피고인(또는 검사)으로부터 항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