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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 제9호서식](02.12.31. 개정) (앞쪽)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관리번호 - 신고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 피상속인과의관계 피상속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유언의 방식과 절차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유언의 방식과 절차 1. 들어가며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된다. 대부분의 경우 순조롭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상속문제로 인해 가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내역..
출연재산명세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1. 제출자 대표자성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2. 출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연년월일, 상속일자, 출연목적, 출연 방법 3. 출연재산명세서 종류, 재산의 소재지, 수량, 가액, ..
출연, 출연재산, 재산명세서, 명세서, 출연재산명세서
상속인수색의공고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상속인수색의공고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
증여세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명세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 7과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세부 내역> 1. 납세자 2. 과세가액 총액 3. 내용 4. 증여재산공제액 5...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계산 명세서, 세액 명세서
출연받은재산명세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제23호서식〕 (앞쪽)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제출자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일련 번호 출연자 출연재산명세 ⑥ 성명 (법인명) ⑦ 주..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
유언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유언서 유언자 은이 유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한다. 제1항 처□□□에게는 다음의 재산상속하게 한다. (1) 시구동 대㎡ 위 지상 건물 연와조 슬라브지붕 주택 1통 건평 ㎡ (2) 위 주택내에 있는 가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7호서식] (98.3.20 개정)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가. 외국납부세액 납부자 및 과세물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과세물건 종류 소재지 나. 공제세액계산 ⑤계산기준 외..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
공탁서(유가증권)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유가증권과 관계된 공탁서 서식입니다.(상속세 관련) 1. 처리인 2. 법령조항 3. 공탁자 4. 피공탁자 5. 공탁유가증권 6.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부)OOO의 사망에 의하여 그 재산상속에 따른 상..
유가증권, 공탁, 공탁서 상속
감정인선임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조건부(또는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의 평가를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6호서식] 재해손실공제신고서 가.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피상속인 과의관계 나.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훼손된 상속재산명세 ⑤ 재산종류 ⑥소재지 ⑦수량 (면적) ⑧..
소급입법의합헌성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소급입법의 합헌성 사례 - 상속세법(갑)이 그 형식요건상의 하자로 인해서 1997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되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지적한 형식요건상의 하자를 보완한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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