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된다. 대부분의 경우 순조롭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상속문제로 인해 가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상속인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 없으면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언을 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유언문화가 발달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생소하다보니, 막상 유언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2.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사항
우선 유언은 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으로는 ① 재단법인의 설립(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 ② 친생부인(혼인 중의 자에 대해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것), ③ 인지(혼인 외의 자를 친자로 인정하는 것), ④ 후견인의 지정, 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⑥ 상속재산 분할금지, ⑦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⑧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⑨ 신탁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 외에 유언자가 자손들에 대한 부탁이나 훈계, 기타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유훈으로서 도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유언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다섯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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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지방자치 제 목 : 선진국의 지방자치 행재정 개혁 성공사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
1. 파산제도 개념
가. 지방자치 개념
2. 유바리시 지리 / 역사
3. 유바리시 파산재정 경과
가. ..
일본의 장례문화에 대한 분석 Ⅰ 일본의 장례
일본의 경우 불교가 서민층으로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서 임종 및 장례를 둘러싼 의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장식불교로 변모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장식불교의 장례서비스는 서민..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목차
1.상속
(1)상속의 의의
(2)상속의 개시
(3)상속인
①제1순위
②제2순위
③제3순위
④제4순위
(4)상속의 효과
(5)상속분
①지정상속분
②법적상속분
(6)상속재산의 분할
(7)상속의 승인포기
2.유언
(1)유언의 방식
(..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1.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 自治의 原則이란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채결․내용형성․소멸토록 하는 法理念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적으로는 국..
민법2 친족·상속법
I. 총설
1. 친족·상속법의 의의
■ 친족·상속법: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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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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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시기별 무역결제방식 본 자료는 대금지급시기별 무역결제방식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송금 및 추심 그리고 신용장 방식을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절차별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도해하였음. 특히, 각 결제방..
자필증서유언서 유언서
유언자 ○○○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유언자는 다음 부동산을 ○○시○○구○○동○○번지에 사는 ○○○(19○ ○년 ○월 ○일생, 여)에게 증여한다.
(1) ○○시○○구○○동○○번지 ○○○㎡
(2) 위 지상 가옥 1동
2. ○○시..
[개인수출] 개인수출의 개념과 절차 및 유통방식 [개인수출] 개인수출의 개념과 절차 및 유통방식
목차
개인수출
Ⅰ. 개인수출의 개요
1. 개인수출의 개념
2. 개인수출의 절차
Ⅱ. 통신판매에 의한 유통방식
1. 소비측면의 변화
2. 통신판매 기업측의 변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