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리포트 > 법학 9페이지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1.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계약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1
근저당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채무자
OOO
4
근저당권설정자
OOO
5
채권최고액
금00,000,000원정
6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20..
서식 > 회사서식 7페이지
국제팩토링업무 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팩토링업무의 방법과 그 취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제팩토링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정보/기술 > BM/법률 4페이지
영업양도.채권인수.채무인수 등 사업자 변경시의 피해 구제 방법
소비자 계약은 체결→계약존속→계약종료라는 과정을 통해 존재했다가 사라진다.
소비자 피해는 각 과정마다 고유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때 피해 구..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대물변제계약서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대물변제계약서
═══
제1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대물변제계약서
===
1.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일금 원의 변제 대신(혹인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의의
1) 조합의 재산은 법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주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갑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증서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제공할 근저당은행거래계..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신용보증협회(갑이라 칭함)와○○○(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이 다음의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 갑은 을의 위탁에 의하여 이를 보증한다.
1. 금융기관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제66호 서식] (02.3.30. 개정)
법인세 물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본점소재지
(☎:)
③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물납신청내용
세..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20○○년○○월○○일 증서 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공여할 근저당은행거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