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1.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의 차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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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___(이하 갑 이라 한다)와___(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의 영업 및 상호를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을에..
건물매도에 수반하는 차지권 포기계약서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계약서
매도인 ○○○및그 관계동거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건물의 매매 및 임차권의 포기와 가실명도 등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건물(이하 매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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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중략)
제○조 갑은 현재 본건토지를 차지인 병에게 임대중에 있으며, 을은 갑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단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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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실행통지서
○○시○○구○○동○○번지의 목조 아연강판즙 평가전 작업장 1동 건평 ㎡및 동소 동 번지의 목조 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 2층평 ○○㎡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하기로 하여, 통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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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xx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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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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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리포트 > 법학 1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영업과 상호와 관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양식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김창옥을 '갑'으로 양수인 강혜영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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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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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금반 ○○시○○구○○동○○번지의 ○○빌딩 개축에 관하여 동빌딩 4층7평5합을 임차중인 유한회사 ○○회사 대표이사 △△△를갑, 주식회사 ○○공무점 대표이사 □□□를 을로하여 하기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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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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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체부준소비대차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을이 ○○○○년○월○일 발행한 금액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만기 ○○○○년○월○일, 수령인 ○○○, 지급지 및 발행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