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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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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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취소신청서
  면책취소신청서 사건 98파○○ 면책결정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사건에 대하여 귀원으로부터 20○○.○.○. 면책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취..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1-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1-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1-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청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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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신청서 신청인○○○ ○○ 지방법원 ○○ 지원 귀중 면책신청서 신청인(파산자) 성명() 주소 본적 연락 가능한 전화(ＦＡＸ 또는 호출)번호 신청취지 파산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
• 파산및면책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2000원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거소: (우편번호 :-) 본적: 연락처: 휴대전화( ), 집전화( ),e-mail( )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
•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세..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
• 면책신청에대한이의신청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98파○○ 면책신청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파산자 ○○○의위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음 1. 파산자 ○..
• 언론의허위보도에대한면책론97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면책론 (한국과 미국 사례) *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언론을 불신하며,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여..
• 상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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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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