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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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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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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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
면책신청서
신청인(파산자) △△△
○○시○○구○○동○
본적:○○시○○구○○동○
연락 가능한 전화(팩스 또는 호출) 번호:
신청취지
파산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귀원 98하○○호 파산사건에서 20○○.○.○. 00 : 00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채권자 명부
주:1. 면책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부한다.
2. 송달료는 채권자마다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우표금액 총2,260×채권자수×3)
3. 동시폐지된 경우에는 면책절차비용은 예납하지 아니한다.
년월일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면책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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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및면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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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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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허위보도에대한면책론97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면책론 (한국과 미국 사례) *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언론을 불신하며,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여..
상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
약관 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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