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비공개신청서
심리비공개신청서
[별지 제106호서식]
심리비공개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청구인
④피청구인
⑤신청취지
⑥신청이유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32325-20611민
95. 6.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심리비공개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청구인
④피청구인
⑤신청취지
⑥신청이유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32325-20611민
95. 6.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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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 -
항고 소송의 심리1
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심리의 의의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심리에 관한 원칙.. -
별지9-이의신청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법원정보공개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세부내용> .. -
항고 소송의 심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심리 Ⅰ. 들어가며 1. 심리의 의의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는 당.. -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하여 (European Court of Justice) 1. 들어가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법률을 해석하고 법적 규정을 회원국가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사법기구이다. 이하에서는 이의 구성과 역할 기여.. -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목차 상사중재제도 Ⅰ. 중재의 의의 Ⅱ.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2. 신속한 분쟁해결 3. 저렴한 중재비용 4. 국제적인 인정 5. 전문가에 ..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할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_양쪽 당사자 신청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신청이유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