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명령신청
건물철거명령신청
건물철거명령신청
채권자(원고)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피고)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에 관해 199○년 ○월 ○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뜻의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통
2. 확정증명서 1통
20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하
채권자(원고)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피고)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에 관해 199○년 ○월 ○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뜻의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통
2. 확정증명서 1통
20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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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조서_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
즉시항고_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불복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동 비용전급명.. -
집달관의집행행위처분에관한이의신청
신청외인이 받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기에 그 집행 행위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집달관의 집행행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상대방 3. 신청취지 상대방이 신청외 ○○.. -
행정법총론레포트(허가)
행정법 총론 레포트 허가 case) 갑은 시내의 住倨專用地域에 3층의 주갸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관청인 구청장 을에게 제출하고 그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 -
건물철거동의서
건물 철거 동의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상기 본인인 아래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건물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년월일 동의자: (인) -
건물철거계약서(일부)
건물철거계약서 건물주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철거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철거일반】 1) 소재지:○○시○○구○○동○○번지 2) 철거기간 : .. -
건물철거 계약서
건물철거계약서 건물주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철거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철거일반】 1) 소재지:○○시○○구○○동○○번지 2) 철거기간 : .. -
심문조서_대체집행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 -
[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 -
[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