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성장과정과 개혁 방안

1. 한국 재벌의 성장과정과 개혁 방안.hwp
2. 한국 재벌의 성장과정과 개혁 방안.pdf
한국 재벌의 성장과정과 개혁 방안
재벌
Ⅰ. 재벌의 형성과 성장 과정

1. 재벌의 정의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소유․지배되어 자금, 인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관된 체계화에서 복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련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의 집단」
※ 해방후～1950년대말 원조 경제기에 형성, 빠른 성장, 역사는 50년 정도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1) 한국 재벌의 형성기(1950년대)
● 주된 성장 기반 → ①귀속 재산의 불하와 ②미국의 원조
① 일본이 남기고 간 것을 정부가 소유하여 민간 기업에 거의 무상(1945년 이전의 장 부 가격이고 불하 가격은 그 이하)으로 배분하였다.
•불하 업체들의 혜택 - 장기 저리 융자 획득, 필요 원자재 수입권 부여, 수입 시 부족한 외환은 공식 환율(실세환율보다 2~3배 저렴)로 배분 받음
•대표적 혜택 기업 - 삼성, 삼호, 대한, 동양, 극동, 독립, 태창 등
② 미국의 원조는 총수입에 74%에 해당되었고 대부분 면방직, 제분, 제당 등 3백산업
•대표적 기업 - 삼성, 삼호, 개풍 등 (초기 재벌의 형성)
•또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 외자 도입으로 농민 분해가 급속화되어 공장 노동 력 확보가 용이해져 기업의 자본 축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 이러한 초기 재벌들은 외양적으로는 생산에 종사하여 이윤을 얻는 산업 자본같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유통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는 산업 자본(기업가)의 전 단계인 상인 자본(상인)이였다. 따라서 이들의 부 축적 원천은 이승만 정부가 원조량을 늘리기 위해 공정 환율을 시장 환율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저평가 시킨 환율로 인한 환율 차익이었던 것이다.

(2) 정부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을 통한 발전기(1960, 7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