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한 분석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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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한 분석과 법률
목차

1.원조교제란
1)원조교제의 정의
2)원조교제의 등장과 범위
3)원조교제의 원인
2.한국에서 원조교제의 실태
3.원조교제의 법률,처벌과 판례
1)원조교제의 법률, 처벌
2)원조교제의 판례
4.방지대책
5.원조교제에 대한 나의 견해

1.원조교제란
1)원조교제의 정의
성인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금품,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포함하여 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는 것.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원조교제로 규정하고 있다.

2)원조교제의 등장과 범위
‘원조교제’라는 단어와 그 문화는 일본에서 유래되었다. 일본은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매매에 대해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원조교제라는 말을 사용하며 그 문화가 발전했다고 알려진다. 일본에서는 말 그대로 청소년과 인연을 가지며 순수한 목적으로 그들의 학습이나 생활을 도와주는 등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만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쓰이는 원조교제라는 말의 경우 성인이 청소년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윤락행위로서 사용된다.

3)원조교제의 원인
㉠성의 가치와 성윤리의 하락
원조교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에 관련된 의식구조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공식적으로 성매매와 청소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숨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에 관련한 서비스업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성적인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노출이 적고 은폐된 영역에서는 더욱 음성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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