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혼인무효의 소
소장_혼인무효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소외 망□□□(□□□,년월 일생, 본적 시구동 번지) 사이에 년월 일생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이유
1. 원고는 쌍둥이로서 소외 망□□□의 처제가 됩니다.
2. 소외 망□□□은 원고의 언니인 ☆☆☆(☆☆☆, 본적 시구동 번지)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 동거생활을 하다가 년월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3. 그런데 년월일 혼인신고당시에 소외 망□□□이가 친지에게 신고를 의뢰한 바 원고의 언니 ☆☆☆과 신고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원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고 출생자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대방 망□□□은 사망하였 으므로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망 부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청구취지
1. 원고와 소외 망□□□(□□□,년월 일생, 본적 시구동 번지) 사이에 년월 일생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이유
1. 원고는 쌍둥이로서 소외 망□□□의 처제가 됩니다.
2. 소외 망□□□은 원고의 언니인 ☆☆☆(☆☆☆, 본적 시구동 번지)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 동거생활을 하다가 년월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3. 그런데 년월일 혼인신고당시에 소외 망□□□이가 친지에게 신고를 의뢰한 바 원고의 언니 ☆☆☆과 신고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원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고 출생자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대방 망□□□은 사망하였 으므로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망 부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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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혼인무효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년월일 서울특별.. -
소장_혼인무효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호적상 년월일군 면장에게 .. -
소장_혼인무효의 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 -
혼인무효확인청구의소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최후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 1.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
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소외 망 OOO(OOO, 본적 시구동 번지)이년월일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 -
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의의 형법상 기대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미루어 범죄행위 대신에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대가능성이 .. -
(아동복지론) 이혼가정,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문제점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보고서
(아동복지론) 이혼가정,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문제점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조를 이뤄 작성하여 내용 완성도가 높구요. 교수님도 .. -
소장(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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