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의 법률 문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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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의 법률 문제에 관해서
1.인공임신의 의의

인공임신이란 남녀 간의 자연적인 성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공작인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여성의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의료적 방법, 또는 인위적 내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임신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및 대리모에 의한 임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공임신을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 또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으로 보는 개념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2.인공수정의 유형

1)인공수정
1. 배우자 인공수정
아내 쪽에 자궁 경관이나 점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궁의 후굴과 전굴 등으로 정상적 인 성교로는 임신이 어려운 경우, 또한 남편이 성교 장애로 질내에 삽입이 어려운 경 우, 정자 의 수가 2000만/ml 이하인 경우, 한번 사정으로 0.5ml 이하의 정액을 사정할 경우, 그 외 정자가 자궁 내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인공수정 방법이다.
2. 비 배우자 인공수정
남편의 정자로는 임신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남성의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할 수 있다.
3.자궁 내 인공 수정 (IUI : intrauterine insemination)
자궁 내 인공수정이란 환자의 남편으로부터 채취한 정액을 연구실에서 운동성이 좋은 정자만을 농축 회수하여 불임환자의 자궁 내에 직접 넣어주는 방법이다. 자궁경부를 통 과하면서 소실 될 수 있는 많은 수의 정자를 유지시켜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2)체외수정
체외수정(IVF)이란 난소 내에 있는 난자를 인위적으로 흡인하여 인위적으로 받은 정액과 시험관 내에서 혼합하여 수정을 한 다음 그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질을 통하여 자궁 내에 이식하여 착상시켜 임신케 하는 방법이다.

3)대리모에 의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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