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도좌파 정권의 성립과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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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도좌파 정권의 성립과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극복
유럽 중도좌파 정권의 성립과 성공

1. 들어가며

지난 97년 5월 1일과 6월 1일, 그리고 98년 9월 27일은 각각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총선에서 좌파정당이 승리를 거머쥔 순간으로 유럽에 몰아치고 있는 좌파의 물결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날이었다. 이로써 유럽연합(EU)국가 가운데 보수파가 집권하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과 아일랜드만이 남았을 뿐, 이제 유럽의 국민들은 좌파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좌파의 잇따른 집권현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는 이제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더 이상 유럽인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유럽에서의 좌파 정권의 집권

그렇다면 좌파는 단순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의 결과로만 집권했는가. 좌파에게는 새로운 무엇이 있었던가 이러한 물음에 관해 많은 이들이 좌파가 현실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 노선을 수정해왔다는데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을 휩쓴 좌파의 68년 변혁운동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그 구심점과 방향을 급속히 상실했고 결국 80년대에 들어 서유럽은 다시 보수화하기 시작했다. 재등장한 보수정권은 한편으로는 공급 주도의 경제정책을 관철시키고 사회계급과 계층의 분화를 촉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전통, 관습, 그리고 가정의 가치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추진했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즉 신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보수적 흐름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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