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대 책
내 용
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강화
○ 과표 :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나머지 주택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모든 나대지(토지)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 세율 : 2주택자도 양도세율 50% 중과세(2007년)
※제외:지방 3억미만 주택 / 서울, 경기, 6대광역시는 1억원 미만,
농가주택, 결혼․이사․취업․노부모봉양 등 일시적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 60% 중과세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율 : 60% 단일세율로 인상(2007년)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과세
○ 부과대상 : 주택분 기준시가 6억원 이상, 나대지분 3억원 이상으로 대상확대
○ 실효세율 1% 도달시기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009년까지 도달
재산세 대상은 2008년 이후 인상 2017년까지 도달
○ 세부담상한선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기존 50%에서 200%(3배)
재산세 대상은 50% 세부담상한선 유지
○ 과표 : 종합 부동산세 대상은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70%, 2009년 100%
재산세 대상은 2008년부터 5%씩 인상 2017년 100%
취득세 등록세 강화
○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2006년)
○ 세율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 3%, 개인간 토지거래 3.5% 개인과 법인간 4%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재개발
○ 개발부담금 부활
토지
및
주택
공급
수도권 신규주택 및 택지 공급
○ 2010년까지 주택 연간 30만호, 5년간 150만호 건설
○ 2010년까지 택지 연간 300만평 추가 (기존 600만평 +추가 300만평 = 900만평),
5년간 총 4,500만평 조성(추가 1,500만평) : 국공유지, 택지지구 확대
토지비축
....
기반시설부담금_문제점_개선방향_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향
-주택가격과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1. 서론
2. 연구의 배경 및 개관
3. 선행연구 조사
4. 부담금 제도의 효과
5. 부담금 제도의 부작용
-법리적 문제점
-운영상의 ..
[사회적문제] 부동산 - 원가공제도 원가공제도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원가공개제도의 개념 및 배경
2. 원가공개제도의 필요성
3. 원가공개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4. 원가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
3. 결론
Ⅰ. 서론
분양원가 공개가 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종합정책의 후속정책으로 2006년 발표한 3∙30부동산대책(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
부동산정책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부동산 정책
1. 부동산정책의 개념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 시장과 정부 개입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5.23 부동산정책
2. 8.31 부동산정책
3. 분석 및 ..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1 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유형
1.부동산 정책의 개념
2.부동산 정책의 유형
제 2 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2.지역과 평형간 가격 양극화 현상
3.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상..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유형
1.부동산 정책의 개념
부동산 정책을 정의한 학자들의 제 정의를 토대로 부동산 정책의 개념을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법안 - 4대 부동산 개혁 법안 - 목 차 -
Ⅰ.서론(문제제시)
Ⅱ.본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주택가격 공시제도..
부동산무상사용승낙서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일반 벌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세법적인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무상사용승낙서를 만들어 올립니다.
무상사용승낙서(부동산)
不動産..
4.1 부동산종합대책 종합분석 4.1 부동산종합대책 종합분석
목 차
1
4.1 부동산대책 내용 및 분석
13
기대효과 및 영향!!!!
34
생각 및 의견
4
목 차
5
기존 정책과의 비교 분석!!!
57
LTV와 DTI정의 및 의견!!!
78
분양가 폐지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