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현상 -agenda에서 solution까지
contents
1. Agenda 제시
2. Problematic situations
3. Orienting
4. Re-orienting
5. Constructing Solution 제시
6. Q A
1. Agenda 제시
교통혼잡
지방민의 설움
수도권
집중화 현상
2. Problematic situations
1. 교통효율 저하
2. 주거난 문제
3. 문화 자원의 양극화
-통계청의 [2011 사회조사](12.10.20 한겨레)
2. Problematic situations
4. 과도한 도시 개발
-한정된 지역에 대한 계속되는 재개발
5. 지방언론 취약
-지방 여론 형성의 어려움, 민주주의 저해
6. 안보/ 보건 문제
3. Orienting
①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박근혜: “서울대 세종시 이전”
안철수: 없음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의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계승”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 세종시에 국회 분원, 청와대 분원 설치 공약
....
지방간 불균형에 대한 분석자료 Ⅰ
1950
1960
1970~80
1990
2000~
국가 건설
절대빈곤 탈출
경제성장
민주화의 쟁취
세계화에 따른
국가발전
정보화 사회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민주화의 추진
장애요인 :
지역격차
수도권 집..
수도권(서울) 집중현상의 격차 해소방안(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개선과제) 수도권(서울) 집중현상의 격차 해소방안(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개선과제)
서울에는 정부부처, 대기업 본사, 정보통신업체 및 벤처기업, 언론기관과 문화사업체, 명문대학들이 밀집해 있고, 좋은 일자리, 각종 문..
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신행정수도이전 정책변동 과정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
INDEX
Ⅰ. 서 론
01. 정책참여자 분석
02.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 과정
Ⅱ.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01.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가중심주의] 한국사회의 수도권(서울) 집중현상 [국가중심주의] 한국사회의 수도권(서울) 집중현상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한데다가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면서 중앙정부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