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_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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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_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
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
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분석틀
Ⅱ. 1.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받는가)
보장단위
가구 : 보장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
개인 : 특정가구원
수급자 선정
Ⅱ. 1.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받는가)
수급자 선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소득인정액제도 도입 - 종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통합

소득인정액 기준
Ⅱ. 1.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받는가)
수급자 선정]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Ⅱ. 1.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받는가)
수급자 선정]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자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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