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임금법 (賃金法)[임ː금뻡]
: [명사] [법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일반 선원과는 달리 선원법에서 어선원의 임금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어선원의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선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고정급만을 두는 경우보다 고정급+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일반적으로 보합제 라 불리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선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어선원의 임금형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고 하여 특수한 임금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원의 통상임금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율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 135%
나.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가.의 경우가 아닌 때 : 월 고정급의 140%
다. 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 월 고정급의 145%
3.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에 대해서도 동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 165%
나.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가.의 경우가 아닌 때 : 월 고정급의 170%
다. 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 월 고정급의 175%
4. 비율급의 경우 어선원의 보호
....
임금법 (賃金法)[임ː금뻡]
: [명사] [법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일반 선원과는 달리 선원법에서 어선원의 임금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어선원의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선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고정급만을 두는 경우보다 고정급+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일반적으로 보합제 라 불리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선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어선원의 임금형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고 하여 특수한 임금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원의 통상임금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율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 135%
나.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가.의 경우가 아닌 때 : 월 고정급의 140%
다. 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 월 고정급의 145%
3.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에 대해서도 동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 165%
나.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가.의 경우가 아닌 때 : 월 고정급의 170%
다. 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 월 고정급의 175%
4. 비율급의 경우 어선원의 보호
....
-
북한 어업생산기반의 여건
북한 어업생산기반의 여건 * 북한 어업생산기반의 여건 북한의 어선관리체제는 정무원결정 제37호(1998. 7. 23.)에 의거하여, 일반 동력어선들에 대해서는 국가해사국의 해사감독처에서, 돛배와 전마선과 같은 .. -
[국제법]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Ⅰ. 서론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용선계약,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 등 계약분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해사중재는 오늘날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작업, 기름유출로 인한 .. -
[해사법규] 해양오염사례와 저감방안 및 방제설비 조사
[해사법규] 해양오염사례와 저감방안 및 방제설비 조사 목 차 1.부산항 현대 제너럴호 연료유 유출사고 (1) 사고 개요 (2) 초동 조치 (3) 방제 조치 (4) 행위자 조치 2. 해양오염에 대한 저감방안 (1)해양오염의..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적용 범위 및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 -
임금 지급 방법의 4 대 원칙과 임금의 비상 시 지불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
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법적 연구
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임금 삭감
임금 삭감, 반납, 동결 등의 법적 의미 (노동법) Ⅰ. 들어가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악화에 직면한 기업에서 노사합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면서 회사의 갱생을 돕고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
임금채권의 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Ⅰ. 들어가며 1. 임금채권 보호의 중요성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헌법과 근기법 기본이념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의 중요성을 지닌.. -
최저임금법1
최저임금법규와 기업 인사관리 1. 최저임금법규 개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