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법 제조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감면대상
감면대상내역, 소재지
3.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
지방세감면,면제통지서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감면, 면제 신청에 대한 지방세(감면,면제)통지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주소
월 일에 귀하가 제출한 세 (감면, 면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3. ..
세액감면신청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ㅇㅇㅇㅇ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 신청인 상호 및 법인명
2. 농공단지공장소재지
3. 농공단지지정일자
4. 과세년도
5. 감면대상사업
창업중소기업, 기술..
공장및본사를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1.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