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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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Ⅱ본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⑴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점
⑵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
⑶자활지원사업상의 문제점
⑷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와 미비한 전달 체계

. 문제점의 개선방향
⑴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방향
⑵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의 문제 개성방향
⑶자활지원에 대한 개선방향
⑷업무과중의 개선방향

Ⅲ결론

*요약하면서*

[[ 우리조원들이 과제를 이행하면서..]]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론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생활 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한되어 주어지던 사회적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 = 과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이란 연령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연령의 장벽이 없음.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 기준을 도입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 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4.수급자는 선정방법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을 합한 급액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대상자
-수급자로 결정되는 기준 = 1)부양의무자 기준 2)소득기준 3)재산기준 4)토지소유기준 5)주택면적기준 6)자동차 기준
5.신청원칙은
-직접 신청 /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전문요원의 직권으로 신청
6.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
7.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 자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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