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패통제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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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패통제 메커니즘
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패통제 메커니즘

Ⅰ. 서 설

경찰 재량, 즉 경찰관으로서 대중을 상대로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체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권한은 경찰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사회 속에서 경찰관들을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권 남용 여부가 항상 문제된다.

경찰관들이 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타 기관에 의해져야 한다. 이들은 경찰의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경찰 부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경찰관들에게 신뢰감을 갖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권한을 남용한 경찰관을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서 제거시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Ⅱ. 경찰재량, 경찰부정행위

1. 경찰 재량

(1) 경찰재량권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은 정부의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어서 행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법은 대중의 안전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잘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통과되고 시행된다.

이 때, 경찰 재량권은 경찰들이 특정한 법집행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법들을 경찰들이 집행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찰의 권한이다. 이따금 경찰들은 자신들이 교통 위반, 친구간의 도박,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미한 싸움과 같이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찰 재량권이라고 부른다

(2) 완전한 법집행과 선별적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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