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한의 경제체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극히 부분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북한은 차별을 둔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뿐이다.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1946년에 착수하여 1958년에 완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같은 해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주요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발표,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의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1947년부터는 산업에서의 국유화부문을 계속 확대시키는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국영 농·목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53년 휴전 이후부터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더욱 강화하여 1958년에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농업부문은 아직까지 국영농장(전체농장의 10% 수준)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의 과도적 소유형태인 ‘협동적 소유’ 형태로 남아 있으나 상·공업부문은 국유인 ‘전인민적 소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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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비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비교,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남북한 경제비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비교,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남북한 경제비교
1) 경제력 비교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1인당 GNP면에서 남한에 앞서 있었으나 1976년부
...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구조
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구조
과목명 : 한국 현대사의 이해
담 당 : 한 상 구 교수님
제출일 : 1996년 10월 24일
학 과 : 농생물학과
학 번 : 90511-001
성 명 : 김 기 현
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
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제발전 본 자료는 북한의 경제 체제와 주요한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북한의 경제 발전과정과 현재 북한경제의 현실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1. 북한의 체제
2. 북한의 경제 체제
3. 북한의 경제 정책
4. ..
남북한 경제체제에 대해서 남북한 경제체제
1. 남북한 비교분석
(1) 남북한 총인구
2000년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4,700만 명이고 북한 인구는 2,218만 명으로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12배가 된다. 한국전쟁 종료 당시의 인구가 남한..